굿투데이뉴스 발행인 정석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놓인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치의 퇴행을 목격하고 있다. 그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배반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짓밟은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라, 명백히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범죄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는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책임의 자리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신뢰를 배신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다. 이는 한 개인의 권력욕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평생 법을 무기로 삼아 다른 이들을 심판해왔던 인물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순간이 되자, 그는 국민 앞에 고개 숙이기는커녕 경호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적 원칙을 스스로 무시한 채, 자신은 그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은 그의 정치적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지층을 선동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추태를 넘어,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자리이지,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단 한 사람의 권력자로 인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패를 넘어선 헌법적 반역이며,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다. 그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외쳤던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당신은 법 앞에 예외 없는 심판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은 그 심판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법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어떠한 권력자도 그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그 진실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