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투데이뉴스 발행인 정석원

법치국가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싼 상황은 이러한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발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윤석열 측은 철조망을 치고, 버스로 차벽을 쌓으며, 경호처 직원들과 경비단의 군인들로 ‘인의 산성’을 형성하는 비상식적이고 졸렬한 방어에 나섰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를 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자신이 집행해야 할 법을 누구보다 엄격히 주장해 온 윤석열이, 정작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 앞에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극단적인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준다.

법치란 모든 국민이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원칙이다. 특히 지도자일수록 법적 책임과 도덕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배반하고 있다. 그는 경호와 권력을 방패 삼아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을 설득할 자격도, 국가를 이끌 자격도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자가 법 앞에서 졸렬한 행태를 보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를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그는 더 이상 권력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법 앞에 나와 책임을 져야 한다. 체포는 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정한 법적 절차의 시작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의 존중을 요구할 수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윤석열은 철조망과 차벽, 그리고 인의 산성 뒤에 숨는 행태를 중단하고, 법 앞에 당당히 나서라.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은 더 이상 권력과 특권의 남용이 아니라, 법치를 존중하는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러한 책임 있는 행동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