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UN평화안보협력전공 전공주임 하영재 교수 (예비역 육군 준장, 전 2군단 부군단장)  

오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각각 제시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조치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또한 대북 억제능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구축을 약속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약은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평화가 유지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및 자체 핵 잠재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주둔 수준으로 배치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을 내실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 공격 보호 조항을 한미 방위조약에 추가하는 방안을 공약하며,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일본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경한 군사적 접근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다.

필자가 다녀본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화와 안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이러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평화가 유지된다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의 외교·안보 공약은 단순히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평화 지향적 접근은 단순한 공약이 아닌,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실천적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조성이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의 정책 선택은 그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접경지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을 모든 유권자들이 인식해야 할 때이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