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들의 대규모 이탈 현상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방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사기 저하와 열악한 복무 환경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이다.

올해 상반기 희망 전역한 군 간부 수가 286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놀라운 점은 이 중 약 86%가 부사관과 위관장교 등 초급 간부라는 사실이다. 휴직자 수도 388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군 간부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간 병사들의 복무 여건은 급식의 질 향상,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월급 인상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올해 병장 월급은 150만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까지 합하면 월 최대 20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한다. 하사 1호봉 기본급이 193만원, 소위 1호봉은 194만원 수준으로, 각종 수당을 더해도 실수령액이 병장 월급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간부들은 의식주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처우는 훨씬 낮다. 

"병사와 하사 월급이 역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몇 년 새 병사 계층은 급식 질 향상,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 여건이 크게 좋아진 반면, 군 간부들의 경우 병 계층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공무원 등 유사 직군에 비해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상황은 군의 사기 저하를 넘어, 우수 인력 유출과 병역 자원 수급 불안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병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인 초급 간부들의 이탈은 국방력 약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는 결국 군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견 간부들의 사기와 복무 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급 간부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군의 경험과 리더십을 지탱하는 중견 간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까지 폭넓게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를 공약했고,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초급 간부의 초봉 월급을 300만원대, 심지어 임기 말까지 370만원 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 초안에 반영했다고 한다. 국회 국방위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해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은 희망적이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처우 개선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급여 인상에 그치지 않고, 주거 환경, 교육 여건, 복지 시설 등 전반적인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의 안보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달려있고, 그 중심에는 군 간부들이 있다. 이들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며, 대한민국의 안보다. 정부는 약속했던 대로 낮은 처우와 복지 문제로 고통받는 군 간부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대한민국 안보의 든든한 초석을 다시 세워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UN평화안보협력전공 하영재 전공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