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출 20조 2천억 원 확대,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

목표는 단연 ‘민생 회복과 경기 활성화’다.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급 계획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는 전 국민 기준 15~50만 원,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계층에 따라 지급액은 차등 적용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 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농어촌·인구 소멸 지역 거주자는 2만 원이 더해진다. 지급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으로 확대된다. 국비 지원으로 6천억 원이 추가 편성됐으며, 인구 소멸 지역의 할인율은 15%로 인상 된다. 이밖에도 가전제품 10% 캐시백, 숙박·영화·공연 할인쿠폰, 건설 경기 활성화—철도·항만 SOC 투자, 및 취약차주 채무 조정 패키지 등 다각적인 경기 진작 정책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을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전망이며, 특히 소비 회복에 집중한 정책이 내수 활성화와 서민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추경 시기가 늦어졌지만, 신속히 집행되어야 실질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력의 민생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자,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적 조치다. 그 중심에 국민 한 사람의 작은 소비가 국가 회복으로 연결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제 국회 심의를 거쳐 7월 집행되면, 이번 추경이 국민의 삶과 경제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